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중앙법률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세희 1 조혜진 1 신인수 1 문성덕 1 권두섭 1 하태승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, 2021. 12. 23.
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
  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
  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

2012년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39, 2003. 5. 26., 인용
  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